[밝은 음악]

(윤승)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밝은 음악]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피해 심각성을 알아보고

교사들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를 해 주실까요?

6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하우영입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기술을 같이 배우는

방서연이라고 합니다

놀이와 노래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났던

모험 상담가 방승호입니다

중학교 학생들과

사회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두 손의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산을 쓰지 않는 교사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누기 전에

청소년들의 디지털 일상을

알아보기 위해

(윤승)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흥미로운 음악]

남자 같고 18살 같아요

'헐'이랑 요즘 단어들을 쓰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거나

뭐,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를 꾸며 내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연) 생각보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얘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고요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알려서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마침 담임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당사자 친구를 불러서

징계도 해 주시고

사과도 받고, 사과 편지도 받고

그 친구는 벌도 받고

[밝은 음악]

안녕, 나는

태랑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방서연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의 웃음]

네가 채팅하면서 생각한 사람이랑

선생님이랑 좀 비슷해?

(호빵) [웃으며] 아니요

저랑 동갑

막 또래인 줄 알고

[서연의 호응]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선생님이랑 자주 얘기하고 싶어요

어...

평소에 열심히 하거나 그럴 때 좀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웃으며] 선생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은 무조건 너희 편이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이라도

어른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온라인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이나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낄 때도 있을 텐데요

(윤승) 또 한편으로 보면

아동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런 경험에서

피해를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심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들한테 들어 보면

SNS나 채팅, 게임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서연) 모두가 온라인 상황에서

범죄를 계획하고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아동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가해자들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니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 방법을 알려 주면 될지

좀 고민이 드는데요

(승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피해 사실을

피해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학교에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후에라도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윤승) 심리적인 어떤 복구?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학교에서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실

강연자분이 오셨다고 해요

국내 1호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이신

노윤호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밝은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노윤호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더욱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은) 왜냐하면 이제 교사들은

전문 수사 기관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나

성범죄 유형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뒤따라가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

사안 조사 단계에서

(윤호)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해자한테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강제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에 숨어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싶어도

지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현황

그리고 유형을 알려 드리고

사례를 통해서도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학교에서 처리 절차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

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승호) 어, 두 단어가

아마 비슷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디지털 성폭력과 성범죄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이렇게

-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호)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가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흥미로운 음악]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보다 더 큰 범주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에 대해서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디지털 성폭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하고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특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해가

1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다른 가해자들도 가담을 해서

피해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제가 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유포가 돼 버리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역시도

이게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제성의 특징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다른 일반 성폭력에 비해서

훨씬 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시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아동 청소년에게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래는 물론이고

성인 가해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딱 들었을 때

'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냐'

식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유, 그러게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익명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익명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해자들도

이 익명성을 악용해서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그러면 실제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피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상담을 받은

상담 지원 현황을 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1세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또 25.6%는

13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별로

피해자 평균 연령을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나이가 평균 15.1세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16세

그리고 성 착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4.3세 등으로

평균 연령이 아주 낮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이 가해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또래가 가해자인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음악]

(윤호)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증가 부분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서연) 저는 청소년 가해자가

이렇게 많다는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데

왜 청소년들이

같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가해 동기에 대해서

(윤호)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호기심'

'재미나 장난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따라 해 보고 싶었다'라고 하고

또 보시면

'음란물을 따라 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제가 가해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음악]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호) 실제 발생하는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지

학생들에게 이에 맞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사후적 대처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불법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뭐, 신체 사진, 나체 사진

또 성행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동의 없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이나 놀이처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은)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표현했을 때

'다들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그렇게 진지해?'

이런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기 때문에

장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알고

(윤승) 뭐, 쉬는 시간에도

요즘에는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을 찍는다든가

그게 그냥

얼굴만 찍는 거라고 해서

'나는 범죄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저희가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했는데

불법 촬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건 명백한 범죄라는 의미에서

몰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 촬영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포, 재유포는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은 물론이고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윤호)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SNS

뭐,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SNS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을 합니다

[무거운 음악]

나중에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너의 지인들에게

이거를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더 수위가 높은 착취물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

성 착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일반 성범죄로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당하는 아동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마치

(승호)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의한 것처럼 여겨서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가해자들이 아무래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걸 알고

또 그런 취약성을 이용해서

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범죄가 발생하는 게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서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음악]

그리고 불법 촬영물 등의

소비 유형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등을 받아서

(윤호) 본인이 찍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범죄인 걸로 아는데

이러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우영) 댓글을 다는 것에는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음악]

그리고 이제 몸캠 피싱은

아까 남학생들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몸캠을 하자'라고

SNS 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출 사진을

먼저 보여 주면서

피해자의 노출을 유도를 해요

그러다가 대화 도중에

(윤호) 이제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거나

링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접속을 유도하면

그때 이제 핸드폰이

해킹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락처에 있는

정보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것을 빌미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승호) 의심스러운 링크

파일 같은 건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정말 반복, 반복,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한테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이제 캐스팅 제의를 가장하면서

(다은)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NS로

뭐,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을 통해서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를

꼭 강조해서

알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에 따른

사례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방금

다뤄 봤던 유형 중에서

가장 발생 빈도수가 높은

유형의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윤호) 먼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성 착취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좋아한다'라고

자신에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해 학생은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피해 학생에게

성 착취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의

성 착취에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은 오프라인에서

피해 학생에게 이제

성관계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본 친구가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이제 악용한 일종의 성 착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두 번째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중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하고

또 심지어는 합성까지 해서

보관했던 사례입니다

가해 학생의

친한 친구였던 한 학생이

가해 학생 핸드폰으로

막 이제 본인 셀카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지우려고

갤러리 휴지통에 들어가서 봤더니

휴지통에 보관됐던 사진들은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한 사진이 있었고

또 피해 학생들이

SNS에 게시했던 얼굴 사진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사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가해 학생의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와 선생님께 알렸고

가해 학생은 결국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소년 재판도 받게 됐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성 친구들 간의

고등학생 세 명이었어요

집에서 이제 모여서 놀다가

자신들끼리 이제 서로 옷을 벗고

장난치면서 노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 명의 학생이

1 대 2로 다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신체가

촬영된 부분만을

딱 편집해 가지고

자신들의 SNS에

게시해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주변의 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해 가지고

유포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동안

충격에 빠져 가지고

등교도 하지 못했고

이제 가해 학생들은

그래도 친한 사이였고

이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니까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고

또 이 세 명이

다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또다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말다툼 도중에

이 영상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 너 우리가 아직도'

'이 영상 가지고 있는 거

모르나 보네?'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또 반 친구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 주면서

피해 학생을 막 조롱했던 거예요

결국 이때 이제 피해 학생이

[사이렌 효과음]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선생님께 알려 가지고

신고가 됐었고

경찰에도 비동의 유포죄로

신고하게 됐습니다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다음에 친한 친구

또 같이 사이좋게 어울렸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인데

이건 익명성과는

또 전혀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윤승) 그 학생으로서는

단지 그 가해 학생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끝나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고통 속의 삶이

이어질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또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빨리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윤호) 신고에 대해서

많이 망설여합니다

그래서 왜 망설이는가 들어 보면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거나

또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는 겁니다

근데 이는 피해자들이

절차와 제도를 몰라서

그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요 부분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학교 등 교육 기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사건을 인지를 하거나

또 피해 학생이

피해를 알려 왔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학생 신분이라면

가해자가 같은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성인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 폭력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 피해 학생이 지금 한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가, 피해 학생을 즉시

또는 최대 7일 이내까지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해서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

또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폭력과 다르게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알게 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증거 수집

목격 학생의 조사 등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합니다

[밝은 음악]

또 학교 폭력 신고를 하면

피해 학생은

'긴급 보호 조치'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별도로

교육청과 교육 지원청에서도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그리고 피해자 지원 조력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호) 이렇게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안을 교육 지원청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로

보고를 하고

이후 학폭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밝은 음악]

만일 가해자가 성인일 때

성인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피해 학생에게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내려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모든 학교에

(우영) 동일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에

동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윤호)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는

수사 기관에서의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가 전문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한다든지

또 디지털 기기에 있는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등의

강제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경찰은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관계 및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다라는 경우에

수사 기관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2차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음악]

앞서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보면서

해당 유형별로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봤는데요

(윤호) 이러한 처벌 규정이

대대적으로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강화되도록 한

전환점이 있었죠

혹시 'N번방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촬영물 유포 행위 등

(윤호)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이 훨씬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밝은 음악]

이후 시행 예정인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근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윤호)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세상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해 준 덕분입니다

[흥미로운 음악]

선생님들은

이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되실 거예요

(윤호) 실제 사건들을 보면

피해 학생들이 맨 처음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양육자보다도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

선생님들께 털어놓아서

처음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특성상

'양육자에게

크게 혼나지는 않을까'

'또 양육자가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털어놓지 못하는 건데요

반면에 학생들이 보기에

선생님들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내 이야기도 잘 들어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선생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승호) 저도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어른들이 '네가 SNS 하지 말지'

막 이렇게 좀 하고

또 '가해자는 잡기 힘드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 아이들이 실망하고

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여튼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피해를 입은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자책하지 마라'

'선생님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네 편이 될 거다'

그런 같은 공감과 지지와

격려하는 말일 거라는 걸

좀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차피 다 해결할 수 없기는

하기 때문에

경찰과 또 학교 폭력 위원회도

같이 협조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윤승)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법이

학생에게 제일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밝은 음악]

또 피해 학생들 중에는

양육자에게 알리는 거를

만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호) 그런데 피해 학생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양육자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걸 알려 주시고

또 충분히

상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어렵게

선생님께 말을 꺼냈는데

선생님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이

양육자에게 알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양육자에게

알려야 되니까 알렸다'라고

하실 수 있으나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선생님을 불신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학생에게

왜 이거를 양육자에게

알려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학생이

직접 양육자에게 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대신 양육자에게

알려 줄 수 있음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 사실을

양육자에게 알릴 때

양육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해 주면 좋을까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양육자도

아동 청소년 못지않게

이제 자책하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양육자의 관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 본인의 자녀에게

탓해서는 안 된다'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알려 주시면 좋고

또 양육자 입장에서

자녀 앞에서

막 본인이 힘들다라는 걸

보여 주시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 나 이거 괜히 말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연하게

'내가 너를 충분히 도와주고'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자녀가 이제 양육자에게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도 보면

피해 학생이

자신의 성 착취 피해를

담임 선생님께 털어놨었어요

당시에 그 학생은

이제 신고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오랜 시간 대화로

피해 학생을 설득해서

왜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피해 학생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 마음이

바뀔 수가 있었고

선생님 지지로 신고를 해서

성 착취로부터 보호도 되고

또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 등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밝은 음악]

신고할 때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해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혼이 날까 봐

뭐, 문제 될까 봐 해 가지고

놀란 마음에 대화 캡처 화면이나

상황들을 이제 삭제해 버리거나

(윤호) SNS를 그냥 탈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분히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피해 학생이 지워 버리면

복구도 어렵고

또 복구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피해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순간 당황하겠지만

일단은

피해 상황이 남겨져 있다 하면

꼭 캡처해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거나

SNS 탈퇴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피해 학생 말고

가해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지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듭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는

분명히 범죄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라는 점을

꼭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 이외의

또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기들이

이제 생산될 텐데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든지 간에

이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온라인에서 생활 교육이

(윤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

좀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과 소통해 주시고

또 아동 청소년 스스로

왜 신고가 필요한지 이해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고리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어른의 모습만으로도

크게 치유가 됩니다

[밝은 음악]

지금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지도하고 계신

교사 활동가분이

(윤승) 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밝은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수진) 성평등 교사 모임

'아웃박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수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성평등한 교실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수업을 소개하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목표가

선생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성 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거가

(서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 인지 감수성을

좀 기를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한 교실 만들기

[교사들의 호응]

(윤승)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목표는

사회의 젠더 기반 폭력을 알고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는

시민성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수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인 이유는

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를 다시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

두 번째, 성적 대상화 이해

세 번째, 디지털 시민성인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념 들어 보셨나요?

내 몸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과정

즉,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를 배우는 것은

평등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이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동의'라는 그림책입니다

(수진)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적 대상화입니다

내가 내 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폭력을 묵인하는

오히려 놀이처럼 여기는

문화와 만나 더욱 심해지죠

선생님들 혹시 유튜브 섬네일을

좀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뭐,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섬네일이나

아니면 조금

(서연) 음란한 단어 같은 걸 써서

섬네일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이것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수진) 성적 대상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 후에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타인의 신체를

성적인 것으로 소비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섬네일이 있는지

찾아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성적 대상화가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만들어 냈는지

함께 논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인

디지털 시민성 수업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직접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무거운 음악]

이제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 웹툰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요?

지호 얼굴에 이제 성적인

사진을 합성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모습을 SNS 확인하고

거기에다 또

조롱하는 댓글도 달고 있네요

여기에 성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상황에서

불쾌하거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나요?

지호가, 네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장난일까요, 폭력일까요?

- (서연) 당연히 폭력 아닐까요?

- (교사들) 폭력이죠

(수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그 피해가 성적인 표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우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 SNS에 또 댓글을 달았던

친구들의 잘못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연) 같이 웃고 즐긴

오프라인의 친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 명의 가해 학생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방관하거나

같이 조롱하거나

웃어넘겼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수진) 따라서 폭력에는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이 늘 있고

우리는 이 주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음악]

네, 그러면 한 분씩

어떻게

이 웹툰의 결말을 바꾸셨는지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음악]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윤승) '이건 잘못했어, 신고했다'

'이제 그만하고 반성해라'

다른 친구가 '나도 신고했어

우리 다 이 계정 차단하자'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그래, 나도 신고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잠시 후에

'이 계정은 차단되었습니다'라고

나오게 하는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어, 온라인상에서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차단하고

(수진)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상황을 그리셨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호가

SNS에 자신의 사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했을 지호가

교실에 들어선 순간에

반 친구들이 지호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같이 해 주고

'지호야, 우리가 함께해 줄게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연대와 지지의 교실을 꿈꾸며

그려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승호) '아니면 교무실로 가서

상담실로 갈까'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써 봤습니다

(수진) 아, 그러면

선생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또

지원과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승호의 호응]

그런 상황을 또 그려 주셨군요

전문가한테

한번 이제 가 보는 걸로

저는 제가 지호였다면

제 친구한테

바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서연) '야, 그거

절대 장난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연우한테는 잘못된 행동인 걸'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제 친구의 입장에서

아마 말을 해 줬을

그런 엑스트라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우영) 학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연우만 잘못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 결말을

연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SNS에 댓글을 단 친구들

그리고 웃고 떠들던

조롱하던 친구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선 웹툰에서는

학생의 얼굴과 몸을

합성해서 온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 어떤 상황을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몸캠 피싱같이

본인이 어느 정도 참여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런 부분을

웹툰으로 또 접해 보면서

서로 이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지금 해 보셨던 활동은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직접 학생들과 함께 했던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을

내 교실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또 바꿔서

해 보실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장면 장면에

슬래시를 그어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 넣고

그때 느끼는 아이의

둘의, 아이의 감정을

한번 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우영)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그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웹툰 상황이라든지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성범죄와 관련된

이런 문제 상황들을

실제 역할놀이로 한번 해 보고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떤 상태의 감정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적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면서

활동해 보셨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승호) '뭐 하지?'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직접 해 보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함께

선생님들과 만화 속의 결말을

바꿔 본 것처럼

우리 일상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음악]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대한 바위산은 사실 들여다보면

작은 돌멩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위산을 부술 수는 없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 정도는

치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하루하루가

그 돌멩이를 치워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