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0.370 --> 00:00:04.040
열두 살 초등학생에게
SNS를 통해서 접근해
00:00:04.110 --> 00:00:05.410
성 착취를 하고...
00:00:05.480 --> 00:00:08.349 line:00%
네, 이 같은 성 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증했는데...
00:00:08.410 --> 00:00:12.019 line:00%
대부분 익명성과 보안성을 앞세운
SNS의 운영 구조가...
00:00:32.600 --> 00:00:35.340 line:00%
범죄자들은 SNS나 게임 등에서
00:00:35.409 --> 00:00:38.340 line:00%
범행 대상이 될 아동, 청소년을
물색한 다음에
00:00:38.409 --> 00:00:43.750 line:00%
심리적 길들이기, 우리가 흔히
그루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00:00:43.820 --> 00:00:47.390
이런 걸 통해서 강간
강제 추행, 성매매 등
00:00:47.450 --> 00:00:50.490
성 착취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0:55.590 --> 00:00:58.359 line:00%
IT 기업들에게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00:00:58.429 --> 00:01:00.700 line:00%
디지털 세상에 무사히 안착하고
00:01:00.770 --> 00:01:02.130 line:00%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00:01:02.200 --> 00:01:06.000 line:00%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책임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00:01:06.069 --> 00:01:08.670 line:00%
저희가 실무자분들을
각각 찾아가서
00:01:08.739 --> 00:01:12.140 line:00%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 만들기라는
00:01:12.209 --> 00:01:15.510 line:00%
비전을 목표로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00:01:15.579 --> 00:01:18.920 line:00%
취지에 공감해 주신
21개의 전문 기관들과 함께
00:01:18.980 --> 00:01:20.950 line:00%
디지털 시민 원팀을 출범하였고
00:01:21.019 --> 00:01:23.719 line:00%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0:01:23.790 --> 00:01:27.129 line:00%
디지털 플랫폼이나
SNS 같은 경우에
00:01:27.189 --> 00:01:31.599 line:00%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00:01:31.659 --> 00:01:33.569 line:00%
사회적인 지적들이 있는데
00:01:33.629 --> 00:01:37.340 line:00%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도록
00:01:37.400 --> 00:01:39.900 line:00%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00:01:39.969 --> 00:01:43.010 line:00%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00:01:43.069 --> 00:01:45.480 line: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00:01:45.540 --> 00:01:46.680 line:00%
생각이 듭니다
00:01:46.739 --> 00:01:50.280 line:00%
인스타그램의 강점
순기능이라고 하면
00:01:50.349 --> 00:01:52.420 line:00%
다양성을 존중하는 플랫폼입니다
00:01:52.480 --> 00:01:55.689 line:00%
청소년들이 자유를 누리고
꿈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00:01:55.750 --> 00:01:58.319 line:00%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환경이
00:01:58.390 --> 00:02:00.390 line:00%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00:02:00.459 --> 00:02:03.700 line:00%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자기표현하고 사생활을
00:02:03.760 --> 00:02:04.829 line:00%
보호하면서도
00:02:04.900 --> 00:02:08.229 line:00%
건전한 교류 경험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00:02:08.300 --> 00:02:10.400 line:00%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2:10.469 --> 00:02:15.169 line:00%
청소년들이 주 이용자층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00:02:15.240 --> 00:02:19.110 line:00%
안전 문제에 접근할 때
사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00:02:19.180 --> 00:02:20.879 line:00%
사전 예방에 더더욱
00:02:20.949 --> 00:02:23.819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2:23.879 --> 00:02:26.379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00:02:26.449 --> 00:02:29.819
안전을 내재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00:02:29.889 --> 00:02:32.719 line:00%
청소년의 언어로
안전 교육을 풀어내는 것도
00:02:32.789 --> 00:02:35.729 line:00%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00:02:35.789 --> 00:02:39.430 line:00%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00:02:39.500 --> 00:02:44.370 line:00%
플랫폼 또한 업계나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00:02:44.439 --> 00:02:47.569 line:00%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0:02:52.610 --> 00:02:54.250 line:00%
디지털 세계의 안전이란
00:02:54.310 --> 00:02:57.120 line:00%
피해자와 연대자
그리고 조력자들이
00:02:57.180 --> 00:02:59.550 line:00%
함께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00:02:59.620 --> 00:03:02.449 line:00%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00:03:02.520 --> 00:03:05.659 line:00%
정부가 함께 여기에 결합하고
00:03:05.719 --> 00:03:08.259 line:00%
이에 미디어 기업들이 부응하면서
00:03:08.330 --> 00:03:10.400 line:00%
우리 모두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00:03:10.460 --> 00:03:12.729 line:00%
노력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00:03:18.400 --> 00:03:21.169
정부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00:03:21.240 --> 00:03:24.780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00:03:24.840 --> 00:03:26.949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00:03:27.009 --> 00:03:30.319 line:00%
디지털 성범죄는 SNS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이나
00:03:30.379 --> 00:03:33.180 line:00%
온라인 게임 등에서
아이템으로 유혹하는 등
00:03:33.250 --> 00:03:35.189 line:00%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00:03:35.250 --> 00:03:39.659 line: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00:03:39.719 --> 00:03:42.430 line: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학연 등
00:03:42.490 --> 00:03:46.159 line:00%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3:46.229 --> 00:03:50.469 line:00%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00:03:50.539 --> 00:03:52.800 line:00%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00:03:52.870 --> 00:03:56.210 line:00%
전국의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하고요
00:03:56.270 --> 00:03:59.939 line:00%
FBI 등 해외 수사 기관과
글로벌 IT 기업과
00:04:00.009 --> 00:04:02.009 line:00%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0:04:02.080 --> 00:04:06.419 line:00%
2020년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00:04:06.479 --> 00:04:10.520 line:00%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을
00:04:10.590 --> 00:04:12.319 line:00%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00:04:13.259 --> 00:04:14.729 line:00%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00:04:14.789 --> 00:04:16.259 line:00%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00:04:16.329 --> 00:04:18.459 line:00%
100명 이상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4:19.329 --> 00:04:23.670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에게
00:04:23.740 --> 00:04:26.339 line:00%
징역 4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0:04:26.399 --> 00:04:28.670 line:00%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서는
00:04:28.740 --> 00:04:32.410 line:00%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00:04:32.480 --> 00:04:36.610 line:00%
성 착취물을 제조, 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00:04:36.680 --> 00:04:40.079 line:00%
수요 범죄인
성 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00:04:40.149 --> 00:04:44.259 line:00%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00:04:44.319 --> 00:04:47.160 line:00%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00:04:47.230 --> 00:04:50.230 line:00%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례는
없을 정도로
00:04:50.300 --> 00:04:53.600 line:00%
수사 기관에서 전문 인력들이
수사에 투입되어
00:04:53.670 --> 00:04:55.329 line:00%
조기에 가해자를 검거하고
00:04:55.399 --> 00:04:58.240 line:00%
법정에서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4:58.300 --> 00:05:00.199 line:00%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00:05:00.269 --> 00:05:03.540 line:00%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00:05:03.610 --> 00:05:05.980 line:00%
합계 900만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00:05:06.040 --> 00:05:09.610 line:00%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분노가
00:05:09.680 --> 00:05:12.579 line:00%
모이고 합쳐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00:05:12.649 --> 00:05:14.689 line:00%
박사방 사건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00:05:14.750 --> 00:05:19.660 line:00%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점을
00:05:19.720 --> 00:05:22.060 line:00%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0:05:22.129 --> 00:05:24.060 line:00%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00:05:24.129 --> 00:05:26.000 line:00%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00:05:26.060 --> 00:05:27.970 line:00%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0:05:28.029 --> 00:05:29.269
아동, 청소년에게는
00:05:29.329 --> 00:05:32.100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00:05:32.170 --> 00:05:35.610 line:00%
어른들에게는 안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00:05:35.670 --> 00:05:38.009 line:00%
경찰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은
00:05:38.079 --> 00:05:40.579 line:00%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00:05:40.649 --> 00:05:42.480 line:00%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0:05:42.550 --> 00:05:46.019 line:00%
사법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고
00:05:46.079 --> 00:05:48.550 line:00%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