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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불법촬영 #불법유포 #웹하드카르텔 #n번방사건 #디지털성착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교사·양육자

불법촬영물 보는 사람들, 그들의 변명과 팩트체크

  • 등록일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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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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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0:00,066 --> 00:00:00,650

[미스터리 음악]

 

2

00:00:00,650 --> 00:00:01,684

(남성1) 그냥 봤어요.

 

3

00:00:01,684 --> 00:00:04,667

인터넷에서 워낙 흔하게 떠도는 영상 하나니까요.

 

4

00:00:04,667 --> 00:00:07,750

(남성2) 법이 생겼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5

00:00:08,100 --> 00:00:10,767

한창 단속한다고 때도 봤는데요

 

6

00:00:11,166 --> 00:00:14,033

(남성3) 대한민국에국산 야동 사람이 어디 있어요?

 

7

00:00:16,784 --> 00:00:17,967

[카메라 셔터음]

 

8

00:00:17,967 --> 00:00:20,633

(남성 나레이션) n번방 방지법이 세워지기까지

 

9

00:00:20,633 --> 00:00:23,700

불법 촬영물은 수많은 이들의 휴대폰 속에

 

10

00:00:23,700 --> 00:00:24,784

USB

 

11

00:00:24,784 --> 00:00:27,633

외장하드에 흥미거리로 저장되어 왔습니다.

 

12

00:00:27,633 --> 00:00:29,417

그리고 지금

 

13

00:00:29,417 --> 00:00:32,600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14

00:00:32,600 --> 00:00:34,133

확산되고 있는데요

 

15

00:00:34,667 --> 00:00:38,617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

00:00:38,617 --> 00:00:41,734

(남성4) 어차피 스트리밍으로 보면 걸려요

 

17

00:00:41,734 --> 00:00:43,700

경찰이 일일이 잡겠어요

 

18

00:00:43,700 --> 00:00:45,350

(남성4) 경찰들도 볼걸요?

 

19

00:00:45,350 --> 00:00:51,083

일단 이번 개정된 수요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내용에서는

 

20

00:00:51,083 --> 00:00:54,050

소지라던지 시청, 구매, 저장

 

21

00:00:54,050 --> 00:00:57,283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00:00:57,283 --> 00:01:00,734

스트리밍으로 본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23

00:01:00,734 --> 00:01:02,834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24

00:01:02,834 --> 00:01:06,316

그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고

 

25

00:01:06,316 --> 00:01:10,550

성범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6

00:01:10,667 --> 00:01:14,667

(남성5) 저도 불법촬영물 보는 나쁘다고 생각은 해요

 

27

00:01:14,667 --> 00:01:17,433

그런데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는

 

28

00:01:17,433 --> 00:01:19,266

조금 과잉인 같기도 하고

 

29

00:01:19,266 --> 00:01:20,383

풀어야 되잖아요

 

30

00:01:20,767 --> 00:01:24,433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들이

 

31

00:01:24,433 --> 00:01:26,950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32

00:01:26,950 --> 00:01:30,834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됐고

 

33

00:01:30,834 --> 00:01:33,784

이런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

 

34

00:01:33,784 --> 00:01:37,717

구입하는 행위들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게 되었습니다

 

35

00:01:37,717 --> 00:01:40,633

시청의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의 자유는

 

36

00:01:40,633 --> 00:01:42,917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7

00:01:42,917 --> 00:01:45,300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38

00:01:45,300 --> 00:01:49,450

그래서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39

00:01:49,450 --> 00:01:51,950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

00:01:51,950 --> 00:01:56,450

그런 것을 시청할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1

00:01:56,450 --> 00:01:59,884

(남성6)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죠

 

42

00:01:59,884 --> 00:02:03,767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아닌가요?

 

43

00:02:03,767 --> 00:02:08,934

국가가 모든 사람의 카톡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44

00:02:08,934 --> 00:02:10,734

관찰하고 있지는 않죠

 

45

00:02:10,734 --> 00:02:13,400

어떤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됐을

 

46

00:02:13,400 --> 00:02:17,200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적법절차를 따라서

 

47

00:02:17,200 --> 00:02:19,817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48

00:02:19,817 --> 00:02:23,033

절차를 거쳐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49

00:02:23,033 --> 00:02:26,000

(남성7) 웹하드에 있는 안전하잖아요

 

50

00:02:26,000 --> 00:02:29,116

(남성8) 애초에 웹하드에는 아청물이 올라와요

 

51

00:02:29,116 --> 00:02:31,150

(남성9) 주고 내가 받는 건데?

 

52

00:02:31,150 --> 00:02:36,316

웹하드 카르텔이란 성폭력을 산업화시킨 사건이었었는데요

 

53

00:02:36,316 --> 00:02:39,867

웹하드에서는 그런 피해 촬영물들을 그걸 모아서

 

54

00:02:39,867 --> 00:02:42,016

본인들이 업로드를 직접하고

 

55

00:02:42,016 --> 00:02:44,333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56

00:02:44,333 --> 00:02:47,266

필터링 구조에 대해서도 무력화시켰습니다

 

57

00:02:47,266 --> 00:02:51,717

그리고 피해자 분들께서 디지털 장의사에게 찾아가서

 

58

00:02:51,717 --> 00:02:54,650

돈을 내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59

00:02:54,650 --> 00:02:58,166

디지털 장의사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60

00:02:58,166 --> 00:03:00,450

본인들이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고

 

61

00:03:00,450 --> 00:03:02,667

삭제해주면서 다시 돈을 버는

 

62

00:03:02,667 --> 00:03:05,050

카르텔 구조를 만들었었던 것이

 

63

00:03:05,050 --> 00:03:07,734

웹하드 카르텔 성착취 구조였습니다

 

64

00:03:07,734 --> 00:03:11,917

지금은 웹하드에 피해 촬영물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65

00:03:11,917 --> 00:03:14,250

아예 발견이 되는 아니거든요

 

66

00:03:14,250 --> 00:03:16,617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가

 

67

00:03:16,617 --> 00:03:19,950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절대 이야기할 없습니다

 

68

00:03:19,950 --> 00:03:22,216

(남성10) 여자가 셀프로 촬영하고 괜찮아요

 

69

00:03:22,216 --> 00:03:23,633

자기도 동의했겠죠

 

70

00:03:23,633 --> 00:03:26,033

누가 찍으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요

 

71

00:03:26,033 --> 00:03:29,734

(남성11) 스스로 찍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죠

 

72

00:03:29,734 --> 00:03:31,383

법적으로 따지자면

 

73

00:03:31,383 --> 00:03:34,950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74

00:03:34,950 --> 00:03:39,884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75

00:03:39,884 --> 00:03:43,884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76

00:03:43,884 --> 00:03:47,667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77

00:03:47,667 --> 00:03:49,550

시청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78

00:03:49,550 --> 00:03:53,533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79

00:03:53,767 --> 00:03:56,717

(남성12) 저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있는

 

80

00:03:56,717 --> 00:03:58,967

외국 포르노 영상이나 보려구요

 

81

00:03:58,967 --> 00:04:00,517

일본 AV

 

82

00:04:00,517 --> 00:04:04,58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83

00:04:04,583 --> 00:04:08,033

한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84

00:04:08,033 --> 00:04:13,633

중국이라던지 일본, 혹은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85

00:04:13,633 --> 00:04:17,066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촬영물들도

 

86

00:04:17,066 --> 00:04:19,266

상당히 많이 섞여 올라가 있습니다

 

87

00:04:19,266 --> 00:04:23,984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온 모든 컨텐츠는 봐도 된다

 

88

00:04:23,984 --> 00:04:26,300

이렇게 말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89

00:04:26,834 --> 00:04:28,583

피해자의 국적을 가려서

 

90

00:04:28,583 --> 00:04:31,066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91

00:04:31,066 --> 00:04:32,650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92

00:04:32,650 --> 00:04:35,166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되거나

 

93

00:04:35,166 --> 00:04:37,400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94

00:04:37,400 --> 00:04:39,283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이면

 

95

00:04:39,283 --> 00:04:43,383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서 이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96

00:04:43,383 --> 00:04:45,717

실제로 피해자 분들께서

 

97

00:04:45,717 --> 00:04:48,450

그런 선험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98

00:04:48,450 --> 00:04:51,884

본인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99

00:04:51,884 --> 00:04:55,800

그래서 그것이 처벌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100

00:04:55,800 --> 00:04:59,183

피해자 보호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101

00:04:59,183 --> 00:05:02,333

입법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2

00:05:02,333 --> 00:05:06,000

피해 촬영물들을 보는 것이불법이기 때문에

 

103

00:05:06,000 --> 00:05:09,517

처벌받기 때문에 보면 된다 넘어서

 

104

00:05:09,517 --> 00:05:14,333

우리가 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만들고

 

105

00:05:14,333 --> 00:05:17,517

모두의 인권을 도모해 나갈 있는지

 

106

00:05:17,517 --> 00:05:20,417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107

00:05:20,417 --> 00:05:22,133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보
콘텐츠 정보

□ 대상: 13-15세

□ 재생 시간: 5분 44초


'최근 5년간 초중고 내 디지털 성범죄 1,860건, 30% 이상이 불법촬영'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피해와 가해의 문제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마련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소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나아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모두의 인권보호이며, 피해자와 연대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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