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66 -->
00:00:00,650
[미스터리 음악]
2
00:00:00,650 -->
00:00:01,684
(남성1) 그냥 봤어요.
3
00:00:01,684 -->
00:00:04,667
인터넷에서 워낙 흔하게 떠도는 영상 중 하나니까요.
4
00:00:04,667 -->
00:00:07,750
(남성2) 법이 생겼다고 해서 다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5
00:00:08,100 --> 00:00:10,767
한창 단속한다고 할 때도 잘 봤는데요 뭘
6
00:00:11,166 -->
00:00:14,033
(남성3) 대한민국에 “국산 야동”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7
00:00:16,784 -->
00:00:17,967
[카메라 셔터음]
8
00:00:17,967 -->
00:00:20,633
(남성 나레이션) n번방 방지법이 세워지기까지
9
00:00:20,633 -->
00:00:23,700
불법 촬영물은 수많은 이들의 휴대폰 속에
10
00:00:23,700 -->
00:00:24,784
USB에
11
00:00:24,784 -->
00:00:27,633
외장하드에 흥미거리로 저장되어 왔습니다.
12
00:00:27,633 -->
00:00:29,417
그리고 지금
13
00:00:29,417 -->
00:00:32,600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14
00:00:32,600 -->
00:00:34,133
확산되고 있는데요
15
00:00:34,667 -->
00:00:38,617
그럼에도 아직까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
00:00:38,617 -->
00:00:41,734
(남성4) 어차피 스트리밍으로 보면 안 걸려요
17
00:00:41,734 -->
00:00:43,700
경찰이 일일이 잡겠어요
18
00:00:43,700 -->
00:00:45,350
(남성4) 경찰들도 다 볼걸요?
19
00:00:45,350 --> 00:00:51,083
일단 이번 개정된 그 수요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내용에서는
20
00:00:51,083 -->
00:00:54,050
소지라던지 시청, 구매, 저장
21
00:00:54,050 -->
00:00:57,283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00:00:57,283 -->
00:01:00,734
‘스트리밍으로 본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건
23
00:01:00,734 --> 00:01:02,834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24
00:01:02,834 -->
00:01:06,316
그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고
25
00:01:06,316 -->
00:01:10,550
성범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6
00:01:10,667 -->
00:01:14,667
(남성5) 저도 불법촬영물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해요
27
00:01:14,667 -->
00:01:17,433
그런데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는
28
00:01:17,433 -->
00:01:19,266
조금 과잉인 것 같기도 하고
29
00:01:19,266 -->
00:01:20,383
풀어야 되잖아요
30
00:01:20,767 -->
00:01:24,433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들이
31
00:01:24,433 -->
00:01:26,950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32
00:01:26,950 --> 00:01:30,834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게 됐고
33
00:01:30,834 -->
00:01:33,784
이런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시청하는 행위,
34
00:01:33,784 -->
00:01:37,717
구입하는 행위들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게 되었습니다
35
00:01:37,717 -->
00:01:40,633
시청의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의 자유는
36
00:01:40,633 -->
00:01:42,917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7
00:01:42,917 -->
00:01:45,300
일정한 한계가 있거든요
38
00:01:45,300 -->
00:01:49,450
그래서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39
00:01:49,450 -->
00:01:51,950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
00:01:51,950 --> 00:01:56,450
그런 것을 시청할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1
00:01:56,450 -->
00:01:59,884
(남성6)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죠
42
00:01:59,884 -->
00:02:03,767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43
00:02:03,767 -->
00:02:08,934
국가가 모든 사람의 카톡이나 다운로드 기록을
44
00:02:08,934 -->
00:02:10,734
관찰하고 있지는 않죠
45
00:02:10,734 -->
00:02:13,400
어떤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됐을 때
46
00:02:13,400 -->
00:02:17,200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한 적법절차를 따라서
47
00:02:17,200 -->
00:02:19,817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48
00:02:19,817 --> 00:02:23,033
절차를 거쳐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49
00:02:23,033 -->
00:02:26,000
(남성7) 웹하드에 있는 건 안전하잖아요
50
00:02:26,000 -->
00:02:29,116
(남성8) 애초에 웹하드에는 아청물이 안 올라와요
51
00:02:29,116 -->
00:02:31,150
(남성9) 내 돈 주고 내가 받는 건데?
52
00:02:31,150 -->
00:02:36,316
‘웹하드 카르텔’이란 이 성폭력을 산업화시킨 사건이었었는데요
53
00:02:36,316 -->
00:02:39,867
웹하드에서는 그런 피해 촬영물들을 그걸 모아서
54
00:02:39,867 -->
00:02:42,016
본인들이 업로드를 직접하고
55
00:02:42,016 -->
00:02:44,333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56
00:02:44,333 -->
00:02:47,266
필터링 구조에 대해서도 무력화시켰습니다
57
00:02:47,266 -->
00:02:51,717
그리고 또 피해자 분들께서 디지털 장의사에게 찾아가서
58
00:02:51,717 -->
00:02:54,650
돈을 내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59
00:02:54,650 -->
00:02:58,166
그 디지털 장의사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60
00:02:58,166 -->
00:03:00,450
본인들이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고
61
00:03:00,450 -->
00:03:02,667
또 삭제해주면서 다시 돈을 버는
62
00:03:02,667 -->
00:03:05,050
카르텔 구조를 만들었었던 것이
63
00:03:05,050 -->
00:03:07,734
웹하드 카르텔 성착취 구조였습니다
64
00:03:07,734 -->
00:03:11,917
지금은 웹하드에 피해 촬영물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65
00:03:11,917 -->
00:03:14,250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66
00:03:14,250 -->
00:03:16,617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가
67
00:03:16,617 -->
00:03:19,950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68
00:03:19,950 -->
00:03:22,216
(남성10) 여자가 셀프로 촬영하고 괜찮아요
69
00:03:22,216 -->
00:03:23,633
자기도 동의했겠죠
70
00:03:23,633 -->
00:03:26,033
누가 찍으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요
71
00:03:26,033 -->
00:03:29,734
(남성11) 스스로 찍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죠
72
00:03:29,734 -->
00:03:31,383
법적으로 따지자면
73
00:03:31,383 -->
00:03:34,950
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74
00:03:34,950 -->
00:03:39,884
그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75
00:03:39,884 -->
00:03:43,88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76
00:03:43,884 -->
00:03:47,667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77
00:03:47,667 -->
00:03:49,550
시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78
00:03:49,550 -->
00:03:53,5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79
00:03:53,767 -->
00:03:56,717
(남성12) 저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있는
80
00:03:56,717 -->
00:03:58,967
외국 포르노 영상이나 보려구요
81
00:03:58,967 -->
00:04:00,517
일본 AV나
82
00:04:00,517 -->
00:04:04,58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83
00:04:04,583 --> 00:04:08,033
한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84
00:04:08,033 -->
00:04:13,633
또 중국이라던지 일본, 혹은 서양의 모든 나라에서
85
00:04:13,633 -->
00:04:17,066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촬영물들도
86
00:04:17,066 -->
00:04:19,266
상당히 많이 섞여 올라가 있습니다
87
00:04:19,266 --> 00:04:23,984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온 모든 컨텐츠는 또 봐도 된다
88
00:04:23,984 -->
00:04:26,300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9
00:04:26,834 -->
00:04:28,583
피해자의 국적을 가려서
90
00:04:28,583 -->
00:04:31,066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91
00:04:31,066 -->
00:04:32,650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92
00:04:32,650 -->
00:04:35,166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되거나
93
00:04:35,166 -->
00:04:37,400
외국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에는
94
00:04:37,400 -->
00:04:39,283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이면
95
00:04:39,283 -->
00:04:43,383
우리나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서 이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96
00:04:43,383 --> 00:04:45,717
실제로 피해자 분들께서
97
00:04:45,717 -->
00:04:48,450
그런 선험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98
00:04:48,450 -->
00:04:51,884
본인에게 어떤 위안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99
00:04:51,884 -->
00:04:55,800
그래서 꼭 그것이 처벌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100
00:04:55,800 -->
00:04:59,183
피해자 보호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101
00:04:59,183 -->
00:05:02,333
입법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2
00:05:02,333 -->
00:05:06,000
이 피해 촬영물들을 보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103
00:05:06,000 -->
00:05:09,517
‘처벌받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를 넘어서
104
00:05:09,517 -->
00:05:14,333
우리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모두의 안전을 만들고
105
00:05:14,333 -->
00:05:17,517
모두의 인권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지
106
00:05:17,517 -->
00:05:20,417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게
107
00:05:20,417 -->
00:05:22,133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