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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란?

관련법령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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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가해자 처벌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촬영물 이용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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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구분 예시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공공 화장실에 이상한 휴지뭉치가 있길래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 애인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여서 보니 카메라였어요.
유포·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모르게 촬영된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적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어요.
·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며 찍은 노출사진이 계약서와 다르게 외부에 유출 되었어요.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저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요.
· 저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해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유통·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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